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 사건명 |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
| 선고일 | 2020.08.28 |
2020.08.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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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
| 선고일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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