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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2020.08.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사건명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선고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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