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4.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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