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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74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2018.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74
사건명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74
선고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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