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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