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사건명 |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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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 선고일 | 2016.05.12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2016.05.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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