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 사건명 |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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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
| 선고일 | 2016.12.07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2016.12.0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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