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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1644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2017.04.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31644
사건명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사건번호대법원-2017-두-31644
선고일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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