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31644
| 사건명 |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1644 |
| 선고일 | 2017.04.28 |
2017.04.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1644 |
| 선고일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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