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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2016.1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사건명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선고일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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