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사건명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 선고일 | 2016.08.25 |
2016.08.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 선고일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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