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 사건명 |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
| 선고일 | 2013.05.09 |
2013.05.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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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나-49812 |
| 선고일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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