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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2016.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사건명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선고일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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