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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826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2015.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48266
사건명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대법원-2015-두-48266
선고일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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