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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2016.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사건명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선고일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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