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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