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고단3212
| 사건명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
| 사건번호 | 2020고단3212 |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2.06.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6.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
| 사건번호 | 2020고단3212 |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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