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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84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노848
사건명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2022노848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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