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노2230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8노2230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2.17 |
2018노2230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1.0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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