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도3652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2021도365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3.13 |
2021도3652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3.03.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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