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노472
| 사건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9노472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20.01.09 |
2019노47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0.01.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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