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도16404
| 사건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3도1640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4.05.16 |
2013도164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4.05.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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