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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1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고합1114
사건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번호2017고합111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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