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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8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노2856
사건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번호2018노2856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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