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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139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1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7-두-22139
사건명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7-두-22139
선고일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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