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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320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09.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사건명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07-누-320
선고일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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