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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2014.03.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사건명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선고일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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