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 사건명 |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
| 선고일 | 2014.03.20 |
2014.03.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
| 선고일 | 201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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