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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5873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2014.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5873
사건명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5873
선고일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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