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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2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고합532
사건명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2014고합532
법원인천지방법원
선고일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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