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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16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4.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노816
사건명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2016노816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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