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도592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3도592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4.11.27 |
2013도5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4.11.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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