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고합155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1고합1552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12.11.30 |
2011고합1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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