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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858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노858
사건명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사건번호2011노858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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