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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35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12.05.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2도635
사건명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사건번호2012도63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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