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도16314
| 사건명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번호 | 2016도1631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3.22 |
2016도163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3.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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