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도14338
| 사건명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번호 | 2019도143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4.29 |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4.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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