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4노54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
|---|---|
| 사건번호 | 2014노543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15.01.22 |
2014노5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광주고등법원 · 2015.01.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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