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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대법원 · 201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1803
사건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사건번호2015도180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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