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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검색 결과

2개 항목

대법원

본안 항소와 기존 집행정지의 연장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존 주문의 종료 조건을 확인하고 상급심에서 필요한 임시 구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2025무565의 반복 의견청취 판단도 동일 조치와 특별한 사정 여부를 전제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