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5누12101 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6.1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5누12101
사건명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95누12101
법원대법원
선고일1996.11.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