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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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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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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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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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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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글
항소각하와 항소기각 차이｜1심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읽기
민사 항소각하는 항소의 적법성, 항소기각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와 관련됩니다. 다만 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각하결정 등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재판 형식·근거 조문·1심 주문·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소송기록접수통지와 40일 착각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의 40일이나 항소장 제출기간 7일과 구분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한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하면｜민사 항소각하·형사 항소기각 차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민사는 항소각하, 형사는 항소기각 결정이 문제됩니다. 두 법 모두 예외를 두므로 미제출 사실, 통지의 적법성, 항소장에 적힌 이유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작성법｜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구별
형사 항소이유서는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오류, 양형부당 등 법정 항소이유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판결문에서 다투는 부분과 기록·증거를 연결하고, 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