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항소각하’ 검색 결과
9개 항목
판례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공식 판례 정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항소각하와 항소기각 차이｜1심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읽기
민사 항소각하는 항소의 적법성, 항소기각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와 관련됩니다. 다만 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각하결정 등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재판 형식·근거 조문·1심 주문·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기간 연장｜40일 후 1개월, 신청만 하면 될까
민사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자체가 자동 연장은 아니며, 항소장 2주와 형사 이유서 20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하면｜민사 항소각하·형사 항소기각 차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민사는 항소각하, 형사는 항소기각 결정이 문제됩니다. 두 법 모두 예외를 두므로 미제출 사실, 통지의 적법성, 항소장에 적힌 이유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