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되면 정산금을 바로 받나요? 취소와 지급청구의 차이
2024두58692의 주문은 원심 파기환송이며 특정 정산금 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재심리할 쟁점과 처분 취소, 재산정, 실제 지급 또는 공제 조정의 단계를 구별하여 판결 이후 필요한 자료와 기대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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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일부가 판결 주문에서 빠졌다면｜추가판결과 판단누락 구별
추가판결은 법원이 독립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을 때 누락 부분을 계속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내 주장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주문에서 청구 자체의 판단이 빠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이미 판단된 부분에 불복할 항소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