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민사소송에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하고 항고 대상·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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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검색 결과
33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고등법원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마산지방법원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기)(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울산지방법원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광주고등법원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민원서식
[신청]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
[신청]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보정명령을 놓쳐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면｜즉시항고 1주·보정·재소 구별
소장각하명령은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패소판결과 다릅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송달·기간과 각하명령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고, 즉시항고와 흠을 고쳐 다시 소를 내는 선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즉시항고 기간｜고지일부터 1주·항고와 차이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