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돼도 중개수수료를 내나요?｜중개사 과실·지급시기
부동산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거나 해제했다고 중개보수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해제 원인이 중개사의 고의·과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협상만 하다 끝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경우,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수 약정과 지급시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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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면｜손해배상·공제 청구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도 보증금 손실 전액이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무상 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 아니라 계약 당시 등기와 대화 자료를 보관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와 공제·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각각 준비합니다. 등록관청 민원만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