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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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건물 간판·외벽이 떨어져 다쳤다면｜점유자·소유자·설치업체 책임
간판이나 외벽 낙하 사고에서는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내리기보다 공작물의 하자와 실제 점유·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보존, 긴급 보수, 손해 증거를 연결해 여러 책임 근거를 검토합니다.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무단점유 기간·면적·허가 유무 확인
국유지 변상금은 허가나 대부계약 등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의 사용료·대부료 120%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자와 기간·면적·용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중이었다는 사정과 이미 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