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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불안하면 먼저 납품·송금하지 않아도 될까요?｜불안의 항변권

먼저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해진 경우에는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문과 객관적 사정을 구분하고 일시적 이행 거절·계약 해제·채무 기한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