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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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금이 너무 크다면｜손해배상 예정·위약벌·감액·약관 무효
위약금이라는 제목만으로 감액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 위반 요건과 과다성·약관의 유효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약정액이 자동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