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사유｜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증언거부권은 대답하면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일정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에 응하는 문제와 질문별 답변 거부를 구분하고 거부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업무상 비밀 증언’ 검색 결과
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