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정 진술 신청｜피해 정도·처벌 의견·보호조치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과 법정 진술 신청은 서로 같지 않으며 법원에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를 밝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비공개·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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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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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 신청｜불안·장애·고령 조사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은 불안·장애 등으로 조사나 증언이 어려운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지원 절차입니다.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와 법정 증언은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르며 가족이 함께 갔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과 동석자의 관계·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을 대신한 답변이나 진술 유도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