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일부가 판결 주문에서 빠졌다면｜추가판결과 판단누락 구별
추가판결은 법원이 독립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을 때 누락 부분을 계속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내 주장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주문에서 청구 자체의 판단이 빠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이미 판단된 부분에 불복할 항소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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