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2개 항목
대법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는 말만으로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와 산정 내역의 구체적인 오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 명백한 오류 정정과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